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완벽요약정리

집은 있어도 걱정 없으면 더걱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 있다면 각종 세금적인 부분을 신경써야하며

집이 없다면 세금부분은 편하겠지만

마음이 매우 불편하죠..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혜택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구요

한번 잘 요약해서 정리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약

1. 임대사업자제도의 특징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특징은

정부의 원할한 임대주택공급 정책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주택의 수요는 많은반면

공급이 부족하다보니까

민간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끌어내기위해서

각종 세제혜택과 정책으로

민간 일반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형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하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신혼부부, 다자녀 같은 주택이 필요한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임대주택제도라는 정책을

실행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집매물의 잠김현상으로 인해

집값이 비싸지게 되는 현상이

부작용의 한 예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

1. 취득세 감면

60㎡ 이하의 신축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시

취득세 85% 감면조건

2. 재산세 감면

3. 종합부동산세 감면

5년이상 임대시 종부세 감면 혜택

기준시가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의 경우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4. 1가구 1주택혜택

2주택을 가지고계신사람이 1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 한다면 1가구 1주택을 적용시키게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2년이상 보유요건 충족되고 5년이상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거주주택은 비과세됩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6.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건보료 비과세

(2018년도 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단점-

1. 의무임대기간

4년 혹은 5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이 존재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무 임대기간중에 부동산을 처분하시려면

포괄양도양수로 매도하여야 합니다

2. 임대료 상한요율 존재

연간 임대료 보증금이나 임차료의 증가율이

연 5%를 초과하시면 안됩니다.

3. 건강보험료 변경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료가 발생되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됩니다.

(직장가입자 제외, 2018년까지 유예)

4. 임대계약서의 불편함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맺더라도

별도로 임대사업자 서식에 맞는 표준임대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임대주택은 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중인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비과세한다는게 큰 메리트 일겁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으며

그 덕에 서울의 많은 매물들의

잠금현상 발생으로 인해

집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겼죠.

매도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시세는 올라갈 수 밖에요..

그래서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해야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등록을 못하게 막아놨죠.

정부의 주택시장정책

과연 어디로 흘러가야 하나..

참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한가지 확실한건 잘 못하고 있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