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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개발제한구역 이란 무엇인가

내일상의물음표 2018. 10. 3. 17:12

한번쯤 들어 보셨을겁니다

뉴스나 라디오에서 많이들 듣곤하죠.


"개발제한구역"


혹은 그린벨트라 합니다

온 나라가 이것때문에 떠들석해요.


서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도시급 아파트를 건설한다나 만다나


아무튼 떠들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개발제한구역 이란

대체 어떤것이길래 이리도 떠들석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라고도 불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로

구분이되며 개발이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발이란

건축물의 건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는것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둘러싸고있는 내부의

가장 중심에는 "도심"

즉 서울특별시 같은 도심이 존재합니다.



중심 도심 밖으로 중간지대, 외곽지대가

존재합니다.

중간지대와 외곽지대 너머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간지대와 외곽지대는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말합니다.


도심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그렇다고 개발을 제한하기에도 무리가있는

완충 지대의 역할을 하는것이죠.





그리고 완충지대를 지나서 비로소

개발제한구역을 볼 수 있죠.


요즘 그린벨트가 핫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심은 빠르게 확장되어 가기때문에

완충지대역시 빠르게 축소되고어서

더이상 개발할 땅이 남아있지않아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한다는것이죠.



그렇게 개발된 땅이

여러분도 알고계시는 위례지구 입니다.


서울시는 더이상 자연을 훼손할수없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있는반면


국토부는

국민들의 삶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입장이세요?

따로 딱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하시겠어요?

판다는 여러분몫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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