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분수효과의 개념과 차이점

요새 뜨고있는 경제정책이죠?

성장을 우선적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분배를 우선하여 여기느냐

그차이는 보수정권 이냐 진보정권이냐

의 판가름막 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시간 이포스팅에서 다룰내용은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낙수효과란 무엇인가

낙수효과란 말그대로 "낙수" 떨어지는 물과

같은 경제효과 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물이란 자본이되겠죠

즉 위에서 흐르는 자본이

결국 서민까지 내려온다 라는 철학이죠

'성장이 곧 분배의 시발점이 된다' 라는

경제철학에 입각합니다.

파이의 크기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파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파이의 크기를 늘린다는건 산업과 회사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산업이 성장하므로서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이익은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게되는 경제구조 였죠.

낙수효과는 이명박정부의 가장 첫번째

경제성장 원칙 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낙수효과의 정책을 실현시키기위하여

"고환율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한국화폐의 가치를 다운 시킴으로서

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죠.

반면 한화의 가치가 하락된만큼

수입품들에 있어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화학제품과

경유,휘발유 가격또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는 낙수효과가 정말 실현된다면

이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함정이 나타납니다.

정부가 기업을 밀어주는 만큼 기업은

실적으로 보답하기 시작하였고

사상최대의 조선업 호황과, 수출경기 호황으로

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영업이익을

실현 시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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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낙수효과는 실패하였다고 하는

평가가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대기업들은 언제 경제가 침체될지 모른다

라는 명목하에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기 시작했으며

그 수익자체는 밑으로 내려오지않았습니다.

수익자체가 분배가 되지 않자

소비활동역시 둔화되었으며 서민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분명 수치지표상의 경제성장은 이루었는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야 말았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낙수효과 정책이 효과를 보지못하자

그 실패를 타파하고자 나온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분수효과"의 경제정책

분수효과란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소비및 경기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경제성장의 이론 입니다.

낙수효과가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라면

분수효과는 아래서 위로 뿜어올라오는 "물"

즉 서민계층의 최저시급이나 기타임금을

증가시켜서 소득을 늘린다면

경제성장은 당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정책이론입니다.

이 분수효과의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정책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시킨다는 계획하에

정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책 초기이기 때문에 성과의 실패나

성공은 판단할 수 없지만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네요.

계속되는 추경으로 인하여 돈의 유동성이

넘치고 있으며 시중에 넘치는 많은돈은

물가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투자처를 잃은 자본은

부동산으로 자본을 유입시켰으며

집값폭등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유발시키는

중 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분수효과정책은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크다고 할수있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이 두가지정책

어느것이든 틀렸다 맞았다를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책을 성공시키기를 바랄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