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과연 가능할것인가

이번 정부의 모든정책 초점은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에 맞춰져있다.

문재인정부 첫출범당시 최저임금은

6470원 이었으며

불과 1년밖에 안된 1년전의 이야기이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확정이되었다.

무려 2년만에 2000원 상승

30% 가량의 임금이 상승하는것이다.

6470원 → 7530원 → 8350원

정말 경이로운 숫자놀음이 아닌가싶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4%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조선업 몰락, 대기업의해외이전

중공업 몰락, 철강산업 수익하락 등

기간산업들이 줄줄이 하락세가 예상되어

더큰 하락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고용률은 점차둔화되고 있으며

임금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점점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과연가능한

숫자일까싶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확정된후

소상공인과 기업들 뿐만아니라

혜택을 받아야할 노동자에게서도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자영업자 지원책을 꺼내놓았는데

그 지원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이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이아니라

정부예산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사건을 해결하기위해

돈을쓰게되고 돈이 부족하게되니

반복된 추경만 하게된다.

화폐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물가는 비싸지고

임금은 높아졌으나

일자리는 없다.

고용률이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성장인것이다.

오늘 정부가 급하게 고용대책에 있어 특별팀을꾸리고

고용에 사활을 건다는 기사가 떳다.

근본적인 성장대책없이

정부의 예산을 써가면서 늘려가는

성장은

한시적인 사상누각에 불과할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과연 어느방향으로 갈까

심히 궁금해지기만 한다.

반도체 하나로 이끌어가는 성장은

언젠가 벽에 부딪힐것이다.

다른 성장동력으로 고용을 이끌어야한다.

만약 고용과 경제성장이 해결되지않는다면

정부가 공약한 2020년 1만원 정책이

불가능할것이라는건 필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