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이란 무엇인가? 금산분리와 은산분리 설명 추가

뉴스가 요즘 떠들썩이네요..

소득주도 성장이니 혁신성장이니..

저번 포스팅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번포스팅은

혁신성장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이 무엇인가?

2017년 문재인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내 걸었던

경제성장 정책입니다.

어쩌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그 일맥을 같이 하고있는데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약간 뜬구름을 잡는 경제정책의 기조였다면

문재인정부는 미래의 먹거리들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 정책을 실행한다에 초점을 맞추고있습니다.

그 먹거리라는것은

1.미래형 자동차(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 등)

2.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3. 인공지능 (ai)

4. 핀테크 5.스마트시티

6. 스마트팜 7.스마트공장 8.드론

이 어덟가지 핵심 산업을 통해 2022년까지

약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있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마음껏 능력을 뽐낼수있는 판은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한다라는

구상하에 실행되고 있는 산업들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마냥 좋은것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기에

정부에서 신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살펴볼까요?

핀테크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핀테크란 금융과 it를 접목시킨 금융서비스산업을

지칭하는데요.

핀테크가 육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투자, 금융, 예금, 보험등 모든 금융생활에있어서

손가락 몇개 까딱하면 손쉽게

모든 혜택과 정보를 누릴수있을정도로

간단하고 편리한 생활을 즐기실수있습니다.

그렇지만 핀테크의 육성은

기존에 있던 금융, 카드, 대출, 보험등의 산업을

대체한다는 개념과 비슷하게됩니다.

핸드폰 몇번 두들김으로서 모든 금융업무를

한번에 해결할수 있다면

어느 누가 은행을 가며 보험사원을 찾겠습니까?

최근 정부는 인터넷은행을 전면 육성한다는

정책하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밥그릇 뺐어간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은행들이 몇이되겠어요

그동안에는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미적지근했죠.

그리하여 정부는 수익금 분배방식의

지분률 배분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수익을 배분하면

만사 오케이겠군요?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액이 막대한 은행,기업이 이 지분을

몽땅 투자하여 구입한다면 어떻게될까요?

인터넷은행은 또다시 대기업들의 놀이터가 될것이고

지배구조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폐단을 막기위해

한국에 존재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금산분리와 은산분리 정책입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업종을 소유하는것을 금지토록 하는것 입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4%이상

소유할수 없다는것을 뜻하고요.

이렇게 철저히 거대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것을 막도록 규제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 IT업계에서는 투자를 해봤자

다른 4%밖에 의결권을 행사못하니..

본인들의 실력을 뽐낼수 없자는 생각입니다.

그러하니 자꾸 투자가 늦어지고..

IT생태계가 마련되지 않으니..

날이 갈수록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는

미적근해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의 완화책 카드를 들고나와서

입법예고 했지만

자꾸 미뤄지고 기각되고있는 상태이죠..

혁신성장의 첫 기틀에서부터 흔들거리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매우 궁금 하기만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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