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피해사례 몇가지 정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핫했던

사업이 하나 있죠

바로 태양광 사업입니다.

설치만 했다하면 정부와 기업이나서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기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각광받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붐이 꺼지지않았는데요

태양광 발전사업 피해사례 를

몇몇 정리해서 알려드릴테니

추후 혼동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붕괴

산을 대규모로 깎아서 만든 대형 태양광부지가

시공미숙과 토양의 지지대 부족으로 인해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사업동력은 화재나 재난에있어서

보상받기 어렵기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유주한테 돌아갔습니다.

2. 수익

고정된 수익을 약속받았던 계약 초기와 달리

점점더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매입단가 변동역시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소이죠.

에초 약속했던 고정수익이 발생되지않아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유주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3. 기상요건 악화로 수익변동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혹은 장마철의

우중쭝한 날씨로 인하여 일조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인하여 일조상태에 따라 발전에

큰영향을 미치는 태양광 역시

수익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4. 중금속 처리 비용

위에언급한 사례들로 인하여 태양광사업을

접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철거하고 바로 떠나면 되는게 아닙니다.

철거에따른 중금속 처리비용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5. 사업철수 시에 융자금액

사업 초기에 대규모 융자를 발생시켜서

10년~20년단위의 상환계획을 했지만

사업을 철수하면서 큰 손실을 입게되었습니다.

다른사람에게 매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발전단가가 점점 낮아지면서

수익률또한 낮아져서

매입하는사람들 역시 줄어들고있어요

점점 사태의 향방을 지켜봐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