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란? 핵심파악
최근 하루에 한번꼴로 바뀌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전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의 세율 인상에 이어서 7월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하였는데요 임대인 임차인간에 이해관계가 엮여있기때문에 본격적인 시행도 하기전에 큰 염려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지 그 핵심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임대차에 관련한 세가지 법안을 말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그동안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서 매매거래에 있어서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인 전세, 월세에 있어서도 신고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전월세 상한제 민법상 기본 주택임차계약기간인 2년(24개월) 이후 전세나 월세를 인상하게 될때 5%이상 인상을 못하게 강행..
산업과 사회
2020. 7. 15.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