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알아야한다. 수익성이 과연있을까?
태양광이 요즘 뜨고있다죠?
빵빵한 정부지원정책에 보조금
그리고 비싼 전력단가측정으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태양광발전소가 늘어나게 된걸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수있습니다.
바로...
"탈원전 정책"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중 하나입니다.
대량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던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에서 느낀점이많으셨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친환경 발전소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시죠.
그래서 탈원전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을 생각하게 된겁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생산
참 바람직한 산업입니다.
태조 자연을 이용하여 기존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치우쳐졌던 전력발전의 방향에서
벗어나..
아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얼마나 유토피아같은 산업입니까?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마지막인 5년후..
그때에도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쓰이는 전력의 수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1. 전력의 대체 불가
원전 1기에서 나오는 전력량을 대체하려면
여의도면적을 덮을 정도의 태양광패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력사용량을 전부 대체하려면
전국토 면적의 60%를 덮을수있는 패널이 필요합니다.
이는 발전량 대비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수있습니다.
2. 정부의 지원 한계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낸다면 착공비용과
태양광패널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중
상당량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물론 무상지원은 아니라 무이자로 최대 7년가량
보조해준다는 겁니다.
이 보조금은 전부 국가 세금에서 충당이됩니다.
무이자의 보조 기간이 끝난후 이 보조금액이
전부 회수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이 보조금액은
전부 정부의 빚으로 충당되게 됩니다.
3. 태양광 발전 한전 매입단가 하락
아직 초창기에 불과한 태양광사업이기에
지금현재로서는 발전량 단가를 한전에서
꽤나 짭짤한 수준으로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매입단가는 정부보조금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보조정책이 종료되는 순간 매입단가는
하락하게되고 그 이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수익성이 하락하게 됩니다.
4. 태양광패널의 발전효율 하락
패널의 수명은 이론상 10~20년이지만
잘 관리했을때 그만큼 수명이 유지됩니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효율좋은 패널들이
계속하여 출시가 되기때문에 그때마다
발전효율이 높은 패널로 갈아주던가
기존패널들을 AS해주셔야 합니다.
비용은 고스란이 발전사업자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설치의 첫 보조금액은 지원금이 보조되지만
AS, 교체 부터는 사업자의 부담이기때문이죠.
5. 한국에서의 태양광발전 비전
한국은 산이 많고 4계절이 매우 뚜렷한 나라입니다.
계절에따라서 효율이 달라지는 발전소의특정상
4계절이 뚜렷하다면 전력생산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함은 필시적입니다.
6. 환경파괴
야산의 임야와 염전을 변경시켜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야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리고 멀쩡히 소금생산 잘하고 있는 염전까지
환경파괴시켜서 전력을 생산하는것 자체가
과연 친환경 발전일까요?
혹여 나중에 수명이 다하거나 폐기되는 패널에 함유된
중금속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방에 계신 많은 분들은 쓸모없는 농지와, 임야를
이용하여 수익성에 사용할수 있다며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장에야 수익이 괜찮을 수 있지만
이렇게나 한눈에도 문제점이 보이는
태양광 정책이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 바라본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싶네요.
이것이 과연 원자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유지해야할 정책인가 싶습니다.
여기서 알아야될 사실은
이 순간 가장 이득보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 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가 아닙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도 아니죠,
그동안 쓸모없었던 땅, 임야를 매도한
토지주, 패널 시공자 일 것 입니다.
원전마피아의 시대가 끝났다면 지금시대는
신재생마피아가 탄생하고 있는것같습니다.
결국 그 마피아들에게 우리는 허울좋은 말에
놀아나고 있는것이고 속임을당하는게 아닌가싶네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포스팅엔
태양광발전의 실제 수익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