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찾아올것인가?

문재인정부가 드디어 2019년에도 최저임금을 11% 인상시켰다

2018년도 16%의 인상분에 적응하기도 전에 내년 인상분을 벌써 이렇게 시마이 한것이다.

2년만에 26%의 임금인상!!

기존 정권의 정부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하여 매년 3~5% 인상하는것과는 대조적인 퍼센테이지 이다.

짧으면 5년 길면 8년 걸릴 임금인상분을 2년만에 당겨왔다.

노동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사용자측이나 소상공인측은 침통에 빠져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작스레 올라버린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생길 영향은 어떤것이 될까?

과연 노동자의 입장으로 볼때 좋아해야만 하는것일까?

기본적으로 임금상승이라는것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

임금상승 → 인건비상승 → 원자재값상승 → 물가상승 → 소비둔화 → 정부의예산추경 → 디플레이션 

간단히 따져도 기본 7단계 구조인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인플레가 필연적으로 동반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가지 조절해야할 것이 많다.

그래서 정부는 항상 임금상승분을 조절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보면서 그에따른 임금상승분을 정하고 더이상 물가상승을 할수 없도록 디플레이션을 걸어버린다. 즉 임금을 상승시키고 노동자들이 임금상승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느끼지 않도록 물가를 잡아서 경제를 안정시킨다는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정도 적당한선의 임금상승이 이루어졌을때의 이야기 이다.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2%에 맴도는 지금과같은 최악의 불경기에 26%의 임금상승은 독이될것임에 확신한다.

위에 언급한 7단계의 인플레 구조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임금상승 → 인건비상승 → 직원수줄임 → 실업률증가 → 물가상승 → 소비둔화 → 스테그플레이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것이다.

임금이 올랐지만 경제성장률이 없는상태에 기업의 고용이 있을리 만무하다. 오히려 예전보다 사람을 줄이고 자동화시스템으로 인건비를 줄이려 할것이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지못하게 되어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 소비가 둔화되고 예전에 일자리가 있을때보다도 못한 최악의 경제난인 스테그플레션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는것이다.

인건비 비중이 높으니 청년들이 창업할 엄두는 사라지게되고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게되니

청년고용시장은 얼어붙게되고, 안정적인 시장인 공무원시험으로만 청년들이 더욱 몰리게 될것이다.

자영업 프렌차이즈들은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가맹점주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기위해서 물건값을 올릴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고용은 줄어들어서 중산층은 돈이 없고, 물가는 상승한다.  

인플레로 인하여 화폐가치가 줄어들어 예금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으로도 돈이 굴러들어가지 않게된다. 주식시장에 돈이 굴러들어가게 되어서 주가는 상승하게된다.

고용과 경제성장이 없는 가짜 주가상승이 되게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과연 어떤생각을 하고 있는것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물가상승에 따른 집값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가격이나 대출을 묶어놓은후 임금을 인상시킬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자영업자를 줄일 생각을 하고있다. 또한 임금상승분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생각을 하고있을것이다.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산층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인 부가세율을 손볼 생각은 없는것같고, 물가만 상승하겠지.

지금까지 쓴 글들은 내 예측이다. 실제로 이렇게 안될 가능성도 있다.

물가상승 → 고용하락 → 소비둔화 → 물가하락 

이렇게되어서 물가는 오르지 않게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확실한것은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을 대부분을 담당하고있던

자영업자의 고용은 하락하게될 것 이라는것이다.

건국이래 최악의 스태그플래이션을 앞두고 있는 이번 정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하게될지 주목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