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선봉장 가공무역지대란 무엇인가?

예전 북한 언론이나 책에서 많이다루고 있는 산업용어중 하나입니다.

가공무역지대란 간단히 정리하여 북한이 외화 수입을 늘리고, 대외 경제교류를 확대·심화시킬 목적으로 설정한 일군의 지역입니다.

북한은 기초 자원이 풍부하지만 지형적인(산이 많은 지형)과 인구의 몰림현상 으로인하여 여러가지 무역산업에 있어서 통로가 막혀있었죠. 이로인해 가공무역지대라는 것을 설정하는데요. 외화수입을 늘리고, 대외 경제교류를 확대·심화할 목적으로 설정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즉,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 그동안 두만강 경제개발특구인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다 2001년 4월, 이 위탁 가공무역을 북한의 전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가공무역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이 이전부터 계속 요구해 온 품질검사원의 상시체류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자본에 있어서 보수적이었던 옛날과는 달리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중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일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태도로 변모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로써 한국의 기업이나 기술진도 북한에 머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 기업의 대북 진출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개성공단이 진출해서 사업을 개시할수 있었겠죠.. 물로 끝은 좋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공장·기업소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했던 가공무역의 주체를 대폭 확대해 '사회 협동단체의 무역회사'에까지 허용함으로써 북한의 많은 경제 관련 단체가 대외 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활기를 띄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것이 핵개발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물거품이 되긴 했지만요ㅠ

 

이상 가공무역지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잘이해가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