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예산 이란 무엇인가?

경제를 알기쉽게 풀이해주는 남자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경제 토픽은 "국가 예산" 입니다

장하성 예산 이라고도 하죠.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실장의 지위에서

한국 경제정책을 이끌고있는

장하성실장이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가장영향력이 있다하여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합니다.

그렇다면 장하성 예산 이란 어떤것이고

무엇인가에대해 살펴보기 전에

장하성이란 어떤인물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생, 광주광역시 출신

전)한국증권거래소 자문위원

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현)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쭉 경영학의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영학으로 가장

촉망받는 학과인 고려대의

교수님 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은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부의 재분배는 자본주의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저술하시는 분입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인

자유시장경제 원칙보다는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역시 그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장하성이 꿈꾸는, 장하성이 실천하고자하는

경제정책에

한국의 미래를 맡기고자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

예산정책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이라고 말씀 드렸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과, 예산편성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임과 동시에

일자리를 확보한다가 그의 목표이죠.

그렇다면 어떤 예산이 편성될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 노동: 162.2조원, 12.1% 증가

2. 일자리: 23.5조원, 신규편성 23.5조

3. 일반,지방행정: 77.9조원, 12.9% 증가

4. 교육: 70.9조원, 10.5% 증가

5. 국방: 46.7조원, 8.2% 증가

6. R&D: 46.7조원, 3.7% 증가

7. 안전: 20조원, 4.9%증가

8. 농,수산: 19.9조원, 1.1% 증가

9. 산업: 18.6조원, 14.3% 증가

10. SOC: 18.5조원, 2.3%감소

11. 환경: 7.1조원, 3.6% 증가

12. 문화: 7.1조원, 10.1%증가

13 외교,통일: 5.1조원, 7.5%증가

네.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제외한

모든분야에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예산 증가분은 모두

추경을 통한 편성입니다.

만약 장하성 정책실장의 꿈처럼

추경을 통하여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좋겠지만

그 반대의 우려도 매우 크기에

지금 이렇게 이슈화 되고 있는것입니다.

특히 제조업불황, 자영업자불황, 조선업 불황으로

반도체 하나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현 실태에서는..

혹여

추경편성 → 증세 → 소비감소 → 일자리감소

 → 폐업 → 경기침체

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할 듯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예산을 편성 시키는것도 좋지만

보건,복지,노동 등 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예산에서 너무 많은 힘을쓰고

있는게 아닌듯 싶네요.

자칫 일자리도 못살리고 소비침체에

추경과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물가마저

상승해버리면

시장은 장기침체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어떤 구상을 그리고 있는걸까요..

궁금해지는 한 주입니다.